경기부양책도 아이디어 싸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월가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각국은 경쟁하듯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미국 침체로부터 파생된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식의 단순한 경기부양책은 그 자체만으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부양책은 소비와 생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민과 기업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참신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기업 생산력ㆍ경쟁력 재고= 기업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2차 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눈에 띈다. 기업들의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낮췄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적용되던 통행료 할인률은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100㎞ 이하 거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췄다.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업체 지원방안이 눈에 띈다.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저탄소 배출 신차로 교체할 경우 구매자들에게 300~1000유로를 지급키로 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지난 2일 세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공해배출 자동차 교체비용으로 2억2000만유로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70억유로를 투입해 서민용 임대주택 10만채 공급 계획을 세웠다. 이중 내년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2만채를 우선 공급할 예정인데 임대료가 50㎡당 300유로(약 53만6000원)에 불과하다.

스페인은 건설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평균 2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주택 개발과 건설에 집중해야 할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상품권ㆍ보조금 지급 '소비 살리기'= 생산 유발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부양책을 통해 특별회계금의 잉여금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총 1조9600억엔(약 30조원)어치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1인당 1만2000엔씩,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2만엔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는 이미 올해 춘제(설) 직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5만원)씩 총 830억대만달러어치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자뎬샤샹(家電下鄕)' 정책을 통해 농촌 소비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다.

농부들이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전화 등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급을 통해 13%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2007년부터 자덴샤샹 정책을 시행확대해왔다. 당초 산둥ㆍ허난ㆍ쓰촨ㆍ칭다오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다가 지난해 말 14개 성ㆍ시로 실시 지역을 확대했고 올해 2월부터는 중국 전역 22개 성ㆍ시로 대상 지역을 늘렸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에너지 가격 인하, 자동차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