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의 딜레마, '금리인하 카드' 대안은?

오바마의 마법에 대한 기대 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경기가 악화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FRB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FRB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금리인하'였다.

하지만 이미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 카드를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FRB는 '금리인하'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또다시 고안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현재로서는 FRB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FRB "금리인하가 아니라면 경기부양책이라도.."

FRB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은 1월 FOMC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한 가운데 FRB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장기 국채 매입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FRB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이미 지난달부터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해왔고 이 중 하나로 미 장기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 더이상 신선하지 않은 이벤트인 셈이다.

게다가 이 방법 조차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 FRB가 국채 매입에 나서도 큰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은 사실상 달러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달러 약세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믿을 곳은 오바마와 글로벌 공조화 뿐

결국 다시 믿을 곳은 오바마 밖에 없는걸까?

티모시 티모시 가이트너 신임 재무장관까지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합세함에 따라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가이트너와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잡자 추가 경기부양책이 뚝딱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각) 경기 부양책을 9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날 5200억달러 규모의 감세 및 재정지출안을 표결, 14대9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은 총 9000억달러 규모에 육박하게 됐다.

여기에는 275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실직자 의료보험 유지 및 지방정부 지원금에 사용될 1800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은 조만간 연방 상원의 최종 승인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실자산의 가격 결정 모델 등을 포함한 배드뱅크 설치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뉴욕증시도 200포인트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여신 및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상 부실자산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굿 뱅크(Good Bank)로 전환될 경우 제3기관과의 M&A 등을 통해 정상은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 세계의 공조적인 경기부양 노력도 믿을만한 구석이다.

캐나다도 3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같은날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1조3천억루피아(63억2천만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일본도 미국과 조속한 경기부양책 이행에 뜻을 같이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오바마 마법, 걸림돌은?

일단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경기부양책의 필요성도 서서히 느끼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조속하게 이행되느냐에 있다.

일단 조속한 이행은 어느정도 실현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안이 28일(현지시간) 저녁 미 하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내주중 관련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ㆍ하원 경기부양법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주내로 조율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까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결국 경기부양책의 효율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경기부양의 열쇠가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일관된 경기부양책이 아쉽다며 오바마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 가운데 오바마의 마법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