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시작되나...知財權·덤핑 시비 이어질 듯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가 22일(현지시간)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과 미국간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 내정자는 2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새 행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부시 행정부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부시 정권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24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푸단대의 순 리지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외환정책에 대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외환정책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조만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수출덤핑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현재 미국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들고 있다.

미국의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걸고 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힘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중국에 대해 양보의 카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보호무역과 국가간 상호간 균형을 예전 정권보다 중요시하는 오바마 행정부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베이징 기술대의 마밍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현재 경기침체에 깊숙히 빠져있다는 점에서 볼 때 외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적자를 감수해야할 미국으로선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풍족한 유동성에 더욱 의존해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많은 국채를 사들여 미국에 유동성을 더 공급해주길 원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 경제 정책에 사사건건 간섭할 경우 중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덤핑 조치 등을 취할 경우 중국의 수출은 더욱더 난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미 국채 매도 선언으로 미국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위안화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자니 곧바로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중앙은행은 가이트너의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푸단대의 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6.8%에 그친 중국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