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보호주의로 선회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해 비판해온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가 보호주역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이 1945년 이후 최고치에 이르자 의회는 대외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바마 차기 정부는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다.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것이다.

하원 의원들도 철강산업 지원 차원에서 국방부ㆍ국토안보부ㆍ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자국산 철강 구매를 의무화한 법안을 상정했다.

반덤핑이나 상계 조치로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조치권이 있는 독립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덤핑으로 미국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리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떠올리게 만든다.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이 평균 60%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지지하는 케이토연구소의 댄 그리스월드 통상 정책 담당자는 "오바마 당선인이 무역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지 여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경우 미국의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개리 후프바우어 수석 연구원도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입을 줄이는만큼 다른 나라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