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독재는 지배, 배제 다음에 탄압으로 가는데 지금 '묻지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서 두 사례는 국가 원수 경호 규칙에 따라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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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령, 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 입을 막는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사들과 130회 넘는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 100건에서 위법성이 지적됐다"며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국정원의 역할, 검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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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을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이 아닌 민생문제로 그랬다는 것은 상대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힘의힘 의원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오히려 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발언에 한 총리는 "대학교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전국 의대가 40개이고, 한 곳에 평균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