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민간 우주발사 시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는 최근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발사체 개발기업이 늘어나고 우주발사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가 독자 개발해 브라질에서 발사한 엔진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비행이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 시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 주체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차원의 발사 허가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TLV'가 지난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빛-TLV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나로호와 누리호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공공 발사와 이를 통한 발사 허가 경험이 축적돼 있다. 그러나 발사 허가 전주기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고, 항우연 이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우주발사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에는 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제외한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에 대한 발사 주체와 발사지역, 정부 지원 여부 등 발사 관련 전주기 절차를 제도화한다.

발사 주체가 발사 예정 180일 전에 과기정통부에 발사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발사 허가 심사를 하고 이 결과를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발사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정부가 발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발사 후에는 탑재체의 충돌방지등 안전관리대책 이행, 인공 우주물체 국제등록 추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제반 사항도 마련 중인 표준절차에 명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