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 국민적 반감에 부딪혀 흐지부지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10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정수도 10명만 늘려 총 310석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도가 81%에 달하니까 어려우면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 하리라고 본다"며 "자문위원회 안의 '50명 (증원)'은 그건 어려운 생각"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초 김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는 의원 정수 50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이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도록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에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로 간다 그러면 정치개혁이라는 건 한 걸음에 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소선구제도로 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며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의석수를 거기서 한 10석 줄인다면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민들께 한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80명이면 된다"며 반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좀 조금 적은 편"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지 않나, 조금은 늘리는 게 전체 비례의 원칙에는 맞다"고 했다. OECD 평균은 국민 8만명 당 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7만명 당 1명꼴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협치' 측면서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고향이 수도권인 사람의 비율은 어느 지역에 가도 15% 내외밖에 안 되고 정치 의사 결정이 향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이 맞다"며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그것은 다당제나 협치의 제도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는 '파벌 정치'의 심화가 꼽힌다. 특히 일본의 경우 파벌 정치가 심해지면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일본은 파벌 정치가 중대선거구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오야붕' 하는 사무라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라며 " 중대선거구를 하는 많은 유럽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별로 그런 파벌 정치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