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주기자
글로벌 탄소감축을 위해 일본처럼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늘려 국제 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 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체계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면 감축 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나눠 갖는 내용이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고,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2022년 11월 기준)을 진행 중이다.
[제공=전경련]
일본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보고서에서 JCM을 통한 국제감축실적을 2030년까지 최대 1억t까지 확보하겠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2030년까지 3350만t의 국제 감축을 목표했는데, 21일 해당 목표를 3750만t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국제감축사업 체결국은 아직 베트남 한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실적을 일부 확보(11만t)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전경련 측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맞춰 탄소감출을 위한 대(對)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실무급 소통창구 재개 등을 주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