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내단체 '尹정부 '주 69시간' 철회해야'

서울대 학내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이 20일 오후 부착한 성명 대자보/사진=비서공

21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이 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서를 냈다. 비서공은 전날 오후 서울대 학생회관 등 4곳에 관련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부착했다.

비서공은 윤 정부가 'MZ세대의 선호'를 이유로 해당 정책을 내놨지만, 청년세대도 이를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서공은 "'MZ세대'는 청년 세대 중 일부만을 과대대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MZ세대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돼 온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이에 반대했다"며 "여론에 포함되지 못한 청년·학생들, 비정규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고용주의 권력에 쉽게 항의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노동시간 연장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간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서공은 "잔업과 특근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위해 부득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생활 유지를 위해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초과노동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선택권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비서공은 "이번 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선택권을 늘리기는커녕, 일터의 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가져야 할 주권을 침해한다"며 "69시간제 안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