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정부가 재정투입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단순 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신성장 4.0전략’에 포함된 국가 주요 시책사업도 민자로 적극 추진한다. 지나치게 오래 걸리던 심사 기간은 단축하고 심사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이달 말 발표한다. 지난해 6월 공개했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공식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 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기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 4.0전략 사업 중에서 민자로 가능한 것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도로·철도 중심의 민자사업을 생활·노후·인프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나아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사업도 민자로 추진하는 셈이다.
또 ‘민자사업 선정모델’을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가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특정시설에 대해 ‘민자에 해당하느냐’는 식의 문의가 기재부에 쇄도했다. 그래서 기재부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민자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공표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자 참여를 원하는 기업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쓰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정부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조사비용이 수억원에 불과하지만, 민자사업은 수십억원이 든다. 기재부는 민자사업 역시 비용을 낮춰도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규모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낮춘다.
또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명료화한다. 현재 도로와 같은 시설은 반드시 민자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해 재정투입으로만 주로 이뤄지던 사업도 민자로 활발히 전환될 수 있게끔 촉진한다.
민자사업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단축한다. 그간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이로운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존재했다. 정부는 시간 단축을 위해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