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강한 유감…산업계 생존 위협'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힌 데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이어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약속하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공약했음에도 현재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워킹맘,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범정부적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과는 반대로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新)규제법'으로 정의한다"고 규탄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화 과정에서 국민과 산업계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복지부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