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종결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 지난 1월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내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일상 회복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여기에 5월 2일부터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이어 올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한편 지난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11주(지난해 12월 3주 이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으며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지속하도록 당부했다. 한 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 차관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과 치료제 처방을 지속해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