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강조됐던 '평화' 키워드가 빠지는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삭제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부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김정은 정권의 독재 유지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변화가 주목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서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북한 이해 등 3종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인데,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름에서부터 '평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앞선 지침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던 것인데, 교육원 측은 개편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이 천명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부활한 것이다. 통일교육 기본방향 21쪽을 보면 분단의 배경과 성격을 기술하면서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쓰여 있다. 북한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하고 독자정권을 출범시켰다고 기술됐다.
앞서 2016년 당시 발간된 지침서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2018년 개편 당시 사라졌다. 대신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사실상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한 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북측 수행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의 핵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지침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5년 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목적을 '대외 협상수단, 내부 체제결속'이라 표현한 데서 '독재'가 강조되는 변화다.
북한 당국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다만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는 점도 강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침서에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강조는 기조이기도 하다.
국립통일교육원
아울러 북한 체제와 관련해선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2018년 당시 지침서에서 찾아볼 수 없던 '독재'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당시 지침서는 북한 체제를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만 기술했다.
이 밖에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교육석에선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실태가 강조됐다. 통일문제 이해에선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사안이 추가됐고, 북한인권 관련 분량도 기존 4쪽에서 8쪽으로 늘어났다. 특히 북한 이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내용이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증대됐다.
또 교육원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21~2022년 2년간 발간했던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기본교재를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협력 등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란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