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오주연기자
국내 수출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안 모색에 나섰다.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전기차·2차 전지 뿐만아니라 콘텐츠·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있어서 수출 동력을 육성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협의회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략이 논의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수주 총력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 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 반도체에서 큰 폭의 수출감소가 이어지는만큼 반도체 수출회복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반도체 기업인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정도 이에 공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또한 "당정은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내 설비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후속공정 분야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반도체 후속공정 분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올해 중에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는 특히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메모리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5년 간 산은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한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서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K-콘텐츠와 연관된 산업들도 수출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성 의장은 "K-콘텐츠 문화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제조업, 서비스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문화 고속도로를 적극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의 총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해외 수익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제작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에서도 문체부에서 지원해주십사하는 당의 요청도 있었다. K-콘텐츠, K-컬처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함께 한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적, 입법적, 예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