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미사일 발사 전 교란…'국방혁신 4.0'

국방부, '국방혁신4.0 기본계획' 발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이버작전 등을 이용해 교란·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 됐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 문서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지난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분소대 공격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이버작전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수단 및 지휘체계를 공격해 무력화한다는 개념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 이 작전개념이 공식화하면서 관련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합동작전 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하고, 최단기간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첨단전력 단계적 확보 계획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하겠다면서 "무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초고속 및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와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