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험 위험관리 지원…금감원, 공동재보험 활성화 추진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이나 해지율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늘어나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급 등이 늘어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2020년 4월 도입된 공동재보험은 전통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보험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이나 각종 사업 경비 재원 관련 보험료도 출재하는 방식이다.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 해지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에 공동재보험 비용이 커지면서 삼성생명, 코리안리 등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50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등 3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나 회계처리,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한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가 기존처럼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식 외에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 회계기준(IFRS 17)과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