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대통령실은 2일 KT 차기 대표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권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면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회사,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33명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이다. 4명 모두 KT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험이 있다.
논란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출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기열 전 KTF 부사장이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여당 출신 인사 권은희(전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김성태(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김종훈 전 국회의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심사를 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것(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이 안 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없는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야 한다"며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공개 내용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 정부에서 정해진 최종입장이라기보다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 현지 대사관 등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