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강조해온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했다.
특히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외국 사례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전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행정 예고했고,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영상을 일주일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은 이날 열리고 있는 건설노조 집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건설노조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반발하며 광화문, 숭례문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전체 건설 노조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주최 측 추산 4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