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선기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요금 인하 유도 차원에서 5세대(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통신사가 호실적을 내는 지금이 요금제를 손볼 기회라고 본다. 지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5000억원이 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5G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했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 선호도와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월 데이터 24~31GB 기준 5만~6만원대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요금제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데이터 제공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월 데이터 제공량 150GB 이상 요금제(7만5000원)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LTE 가입자의 5G 전환가입에 따른 요금제 상향(업셀링) 영향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늘었다.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중간 요금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즉흥적으로 단품 정책을 하나씩 던질 것이 아니라 국민 체감형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GB 이상 중간요금제, 65세 이상 대상 시니어 요금제, 청소년 특화요금제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새 플레이어를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름 '통 큰 혜택'을 내놨다. 정부는 는 28GHz 대역의 5G 주파수 대역 800㎒를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싼 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원하면 3.7㎓ 대역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7㎓ 대역은 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5㎓ 인접 대역이다. 기지국 구축 부담을 수조원대에서 3000억원대로 낮추고 알뜰폰 사업자와 같이 통신 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전국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그래도 수십년간 시장을 분할 통치해 온 통신 3강에 맞서 경쟁을 하겠다는 기업이 없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뿌리를 확실히 내릴때까지 망 이용 대가를 한시적으로 확 줄이거나 없애는 등 획기적인 추가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메기가 태어나고 자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사 중심 체제로 굳어진 통신 시장은 사업자 간 품질 및 요금 경쟁이 사라진지 오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수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치열한 경쟁이 벌여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신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0.1%, KT 22.3%, LG유플러스 20.7% 등이다.
정부는 통신 3사의 뒤를 쫓고 있는 알뜰폰(16.9%) 육성책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통신 3사도 자회사를 만들어 알뜰폰을 판다는 점이다. 또 통신 3사 자회사가 전체 알뜰폰 매출의 절반을 가져간다.
기준 통신 3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4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대표는 각각 15억8600만원, 15억8500만원, 12억7400만원을 수령했다. 유영상 대표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6억8100만원, 황현식 대표는 2억2600만원, 구현모 대표는 4억2800만원을 더 받았다.
성과를 낸 만큼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보수가 통신요금과 비례해 오른다고 지적할 여지가 있다. 통신사들이 신규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아직 새사업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요금 상승분이 많아 신규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는 와중에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적 내수산업인 통신 3개사 영업이익이 수년간 4조원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시장 자율 경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