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지난 2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중국·일본의 3각 분업체제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0년대 중국이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분업체제의 균열이, 최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자립' 천명과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에 의존한 우리 성장 전략은 이미 유효기간이 다한만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하루 빨리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3각 분업체제는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형성됐다. 당시 핵심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났던 일본이 한국으로 소재와 부품을 수출하면, 한국이 이를 부품·반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것을 완성품으로 조립·가공해 다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한국은 수십년간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쌓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중일 3각 분업체제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차이나 인사이드'를 추진하면서부터 크게 흔들렸다. 중국은 자국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늘려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과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강점을 가졌던 한국은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에 대(對)중국 수입·수출 부분에서 조금씩 수익구조가 약해졌다.
여기에 일본 '리스크'도 분업체계 와해에 힘을 보탰다. 2019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와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는 한일 경제 협력 전환의 분수령이 됐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자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고, 이는 더이상 일본이 안정적인 소재·부품 공급처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이후 정부는 '탈일본'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지원을 크게 강화했으며, 한일 경제 공조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패권 경쟁 심화는 한미일 3각 분업체계의 균열에 불을 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집권 3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중국의 기술력 확보는 그동안 대중 수출로 성장한 한국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일본도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강국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며 경제·안보를 둘러싼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와 석유화학 부문은 한중일 간 교역이 많은 산업인데 최근 미·중 갈등 심화로 반도체가 안보 문제로 귀결되면서 앞으로 한중일이 더 갈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은 정치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일본도 언제 다시 수출규제에 나설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한중일 분열보다는 협력에 무게추를 뒀지만 당장 중국, 일본과 동떨어져선 성장률 회복을 꾀하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 다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중국과의 국제 분업을 통한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한 만큼 새로운 활로를 뚫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상위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중국이 한국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만큼 수출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고 있듯이 중국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립도가 높아져 과거처럼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세계시장에 파는 방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프로덕트 사이클(Product cycle)'에 따라 돌고 도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유럽과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버리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해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중국보다 저렴한 곳으로 수입경로를 넓히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