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참사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를 언급하며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오는 9일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문제에 대한 여야 설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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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 안보 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서울의 하늘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뻥 뚫려버린 황당한 안보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정부 무능 때문에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당초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놓고, 정부가 ‘이적행위’라고 김 의원을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전단 확성기 재개 등 위험천만한 것도 마구잡이로 내놓았다"며 "그나마 남은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아버리겠단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치밀한 안보 전략과 꾸준한 국방력 강화로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게 도리"라면서 "무능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안보 라인도 교체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 때의 실책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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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었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이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침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는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는데 무인기 사태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역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