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강력한 법 집행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부동산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벼락 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목적 부동산 장기 보유를 막을 방법으로 '보유세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주택 시장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택 시장 문제의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라며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 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부연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