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평등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여성 참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데,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6일 ‘제10회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을 즈음해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수는 57명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비율은 19%로 국제의원연맹(IPU)기준 119위로 전 세계 하위권이다. 김 부의장은 정치가 계속해서 여성의 과소 대표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발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여성 동수 할당이 여성의 현실 정치 참여와 우리 정치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 이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9명(3%)에 불과했지만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가 의무화 되면서 17대 들어 여성의원은 39명(13%)로 크게 늘었다.
김 부의장은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점에 대해 ‘여성 특혜’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여성이 너무 저(低)대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없다"며 "대대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 여성 대표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 공천이다. 김 부의장은 "비례대표 여성 공천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법과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에 담겠다고 했다. 현재 지역구 공천에서는 여성 30% 비율이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한 성이 40% 미만이 되면 대표성을 갖지 못 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역구 공천 의무 사항과 함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또 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과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위한 초당적 활동 기구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도 구성할 계획이다.
4선을 지내면서 김 부의장도 성차별을 목도했다. 그는 "여성 당 대표, 원내대표도 나오고 했지만 항상 ‘아웃사이더’였다"면서 "국회에선 여성이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류화 되지 못 하는 식으로 차별 받았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고향, 학교, 출신 등으로 엮여 있지 않은 여성들은 이를 활용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쉬웠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튀는 여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여성이 제도로 차별을 받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밀려난다"면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여자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남성의원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재작년 촉발된 ‘미투(MeToo) 운동’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됐지만 최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페미니즘 백래시가 바로 그것이다. 김 부의장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여성들에 대한 공격을 소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면서 "지금 현상들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는 이 도전에서 생겨나는 부작용, 백래시의 일종인데 이를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일부 있다"고 알렸다.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젠더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남성과 여성이 차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틀을 정책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젠더 갈등이 있으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응답해선 안 된다"며 "청년 세대가 당면한 불평등의 문제, 기성 세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향유해 온 여러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청년 세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 약력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현 제21대 국회의원 (18·19·20·21대 국회의원) ▲202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2019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2017∼2019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2012∼201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06∼2007 노무현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997∼2005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