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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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신용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근로자의 금융부채 보유 현황(가구당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당 평균 신용대출은 2년 새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당 평균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신용대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금액으로 보면, 상용근로자 가구는 2018년 1010만원에서 2019년 1021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20년 1173만원으로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2018년 330만원, 2019년 349만원을 기록한 후 2020년 312만원으로 감소한다. 임시일용근로자 입장에서는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았던 것을 보여준다.
銀, 수익률 증가보다 리스크 감소…취약계층 대출난민 신세 될 수도
은행들이 차입하려는 사람들 중 한정된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줌으로써, 수익률 증가보다는 리스크 감소를 이미 선택하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는 1억원 이상(25.3%)에서의 가구비중이 가장 높았고,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1000~3000만원 미만(42.4%)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의 대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당국의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은 대출난민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면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위험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계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일자리 변동이 잦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선별적인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일 경우,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주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을 초과해 받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전세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