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충격과 인력부족 문제를 고려해 계도기간을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계도기간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단계적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이들은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29만7000명 줄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뿌리·조선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 속 외국인 근로자 수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제조업 기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 3만7700명 중 2437명(6.4%)만 입국했으며 올해 계획 4만700명 중 5월 기준으로 입국인원은 1021명(2.5%)에 불과하다.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까지 줄어들어, 한 번씩 몰리는 주문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하긴 쉽지 않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준비하지 못한 사유는 구인난(42.9%),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순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54.6%에 달했고 36.3%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달 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38.8%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안됐으며 17.6%는 7월 이후에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절반 이상(50.2%)이 아예 준비를 못하고 있고 초과근로의 절반 가까이(44.3%)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경총 조사에선 더 높은 수치인 21.9%의 5~49인 기업이 올해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비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제계는 근로자 임금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특근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한다"며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 52시간제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며 각종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 180일까지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코로나 종식 때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노사 합의 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