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기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치권에서는 추가 인하에 불을 붙히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대권 유력 주자와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거듭되고 있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표퓰리즘’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를 11%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준금리 0.50%로 산정하면 20배는 10.0%다. 결과적으로 최고금리 상한을 10% 선으로 묶자는 취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도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대부업계는 연 10%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금융산업의 역사가 깊은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미국과 독일, 중국, 대만 등은 최고금리 제한이 없다. 영국은 288%, 프랑스는 29.3%로 최고금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연이율 20%, 개인간 대출의 경우 연이율 109.5%로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48%다.
금융당국 역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10%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을 정부당국로서는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10%로 낮추는 등)그렇게 급격히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한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 자체가 나쁘진 않다"면서도 "문제는 취약차주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금리 정책은 금융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를 전제로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하기 쉽고 듣기에 좋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