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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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후보지를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하고,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4만3500가구)도 오는 7월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확정되면 시장의 수요를 안정시켜 집값이 주춤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일명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신규 공공택지로 인한 공급이 26만3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급이 30만6000가구에 달한다.
물량만 놓고 보면 '역대급' 규모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총 18만가구가 새로 들어설 수도권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3기 신도시 총 면적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4기 신도시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 인근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신도시 선정 전 자주 언급되는 광명, 시흥, 하남 등이 유력한 입지로 꼽힌다. 3기 신도시 물망에 올랐다가 사전 정보 유출로 제외됐던 고양 원흥도 언급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으려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체계가 이미 어느정도 갖춰진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인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주택 공공개발 후보지를 둘러싼 관심도 높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심 공공개발을 두고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인 4만3500가구는 늦더라도 7월까지 발표하고 연말에 내년 물량을 2차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정부가 추산하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67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55곳이다. 업계에선 뉴타운 해제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모가 큰 장위·신길·한남·창신뉴타운 등과 성동구 성수동, 구로구 고척동,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등이다.
정부는 일단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고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면 강력한 인센티브와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에 매력을 느낀 주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차관 역시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 광역시에서도 기초적인 수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이달 첫째주(0.10%)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KB부동산 리브온의 매수우위지수도 이번 주 98.7을 기록해 100 아래로 떨어졌다. 2·4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논란도 여전하다. 공공 주도 개발 가능지역의 '현금청산'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달 4일 이후 공공개발 사업구역에 집을 산 사람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한다. 현금청산을 할 땐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보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산 가격보다 적은 가격을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 벌써부터 공공 직접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기 광명, 서울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등에서도 반발이 크다. 정부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지만 지속된 정책 실패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재건축팀 담당자는 "2·4대책 이후 공공개발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다"며 "민간 개발을 여전히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