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이창환기자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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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창환 기자, 이민우 기자]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의 의지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을 보태면서 순풍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격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되면 안된다"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지향해야 할 소중한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이 3법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 제기된 당내 반대 목소리 중 가장 직접적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를 들었다. 김 의원은 "악덕 기업사냥꾼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도 원천기술을 빼앗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자칫 시민단체를 가장한 기업사냥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단기차익을 노려 치고 빠지는 헤지펀드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을 호소하는 기업의 하소연이 무작정 엄살로만 들리진 않는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재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비판으로 읽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들까지 국회를 방문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경제단체 회장들까지 나서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국회에 설명해도 큰 기류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은 이날 오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기업규제 3법' 대응안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