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이 수도권 의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키지 않을것"이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은 물론 흉부외과 등 비인기 종목 의사 충원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4명뿐이라는 점도 짚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고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님들, 분노를 거두어주요'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오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25% 정도가 휴진을 신고했다. 의사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추진이의사들의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한국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우려에 대해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확충할것"이라며 "또한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것도 아니다. 폐교된 서남대의 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의사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 자격증만 따고 서울 등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 "그래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원은 10년간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의대 장학금 등의 혜택도 모두 뱉어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10년간의 의무복무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현직 의사들과의 경쟁 역시 당장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한국의료 현실이 수도권, 인기종목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OECD 평균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인데, 경북·충남·충북 등은 1.4명 수준으로, 지방 어르신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온 집안까지 나서야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피부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 의사확보율은 100%, 흉부외과 등 비인기 과목 의사확보율은 모두 50% 내외"라고 짚었다.
이어 "감염병 예방관리, 백신 개발 분야 인력 과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력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중삼중의 방어장치를 마련해뒀다.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리 모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의사선생님들을 존경한다"면서 "보건복지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의사확대 못지 않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의협의 지휘에 따라 휴진 신고를 했다. 휴진과 별개로 여름 휴가차 휴무를 공지한 병원들도 많아 실제 휴진율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