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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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여건상 70% 인하 연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내수까지 무너질 경우 부품업계와 배후산업까지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내수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욱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개소세 70% 인하를 연장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개소세 70%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이번주 종료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 등을 감안하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국회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개소세 인하는 원칙적으로 6월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출 절벽을 맞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승용차 수출이 35.6%가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출이 더욱 타격을 받은 것이다.
특히 국내 인기 모델의 경우 계약 이후 출고까지 한달에 넘게 걸리는 모델이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최소 20%의 판매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최근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 중 대부분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묻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수 판매가 부진을 겪는다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업체와 철강·금속 등 배후 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70% 인하 연장이 어렵다면, 30% 인하안이라도 시행 되기를 원하고 있다. 개소세 30% 인하는 법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이미 자동차 업계는 내수 시장 유지를 위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 해달라고 정부에 다각도로 건의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