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올해 32개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앞으로 3년간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27일 확정·공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한 뒤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총 2.3GW 규모인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올해 1조9000억원 등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엔 올해 1조6000억원, 3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영암 태양광 등 1130MW 규모의 28개 단지를 준공하고 새만금 태양광 등 1640MW 규모의 17개 단지를 착공한다.
풍력엔 올해 3000억원, 3년간 6조3000억원을 쓴다. 장흥 풍력 등 총 220MW 규모의 9개 단지를 준공하고 제주 한림 해상풍력 등 640MW 규모의 15개 단지를 짓기 시작한다.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2만6967GWh보다 16.4%(4435GWh) 늘어난 3만1402GWh가 됐다.
산업부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는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다.
올해 실리콘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R&D)에 643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에 203억원, 수소에 431억원을 각각 쓴다.
이를 통해 2025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35%의 한계효율을 갖춘 실리콘 태양전지를 선보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의 한계효율 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대 8MW의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핵심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주민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7월에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 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해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도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