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기자
전국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1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 규제 완화로 한때 1만3000곳 이상으로 늘어났던 주유소 숫자가 10년 새 연평균 170개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판매량과 매출 이익이 하락한 일반 주유소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울산 울주군)과 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석유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중장기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이날 "'거리제한 폐지' 등 정부의 규제 완화로 2010년 1만3003곳까지 늘었던 주유소 수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경쟁 유도 정책으로 연평균 167곳씩 감소해 2019년 기준 1만1502곳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일반 주유소들의 판매량과 매출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시장 참여는 지양하고 시장 감시자와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진형 석유유통협회 상무는 "농협, 도로공사 등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명호 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우리나라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박사는 "주유소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알뜰주유소 정책을 정부가 유지할 때 일반 주유소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