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이 연일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환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공문서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일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가짜 보고서'로 드러났다.
확진자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국민 관심을 악용해 광고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ESRC(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처럼 신종 코로나와 연관된 문구에 국내 유명 포털 뉴스 사이트와 비슷한 인터넷주소(URL)를 발송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를 누르면 투자를 유도하는 자산관리자의 휴대전화 메신저가 뜬다.
◆ 강경대응 방침에도 '스팸 기승'=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스팸 문자가 발견되면 즉시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표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 260여건,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한다는 금융스팸 9770여건 등 약 1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방통위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를 악용해 실제 유포된 자극적인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화면[이스트시큐리티 ESRC(시큐리티대응센터) 블로그 캡처]
◆ 유튜브·SNS로 퍼지는 '가짜뉴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허위정보나 미확인 사실로 증폭된다. 경찰청은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 내 정보문화보호팀에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담당 인원은 43명이다. 이들이 포털사이트나 SNS 등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해 퍼지는 허위정보를 가려낸다. 이렇게 추려진 안건들을 위원장 포함 위원 5인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올리면 위원들이 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을 토대로 포털 등 국내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에는 삭제나 시정요구를 하고, 삭제가 불가능한 해외 사업자의 정보는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 ▲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신종 코로나 관련 주요 정보 전면 배치 ▲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빠른 조치 ▲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 ▲ 신종코로나 관련 검색어 입력 시 공신력 있는 정보 자동 배치 ▲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18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신종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심위 인력은 43명에 불과하고,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협회 회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에서 (허위정보를)자체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선제적으로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조치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와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