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할 것"이라며 "수요가 큰 도심 내 공급을 지속 확대해 중장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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