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김은별기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재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판을 키우고, 수입차 관세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차 고율관세는 최근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 이슈를 놓고 미국과 분쟁을 벌이는 유럽연합(EU)에 치명적이다. 무역협정과는 별도로 미국과 수입차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관세부과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로부터 우리가 매우 좋은 이익을 거뒀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차 관세를 언제든 무역전쟁의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13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관세가 아예 무산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로스 장관은 이를 반박한 셈이다.
EU와 일본산 차량이 대표적인 타깃이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의회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 대상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식 발표 시까지 최종 조치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수입차 관세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를 염두에 두는 분석이나 예단은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조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막바지에 다다른 듯했던 미ㆍ중 무역협상도 다시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ㆍ중 협상에 대해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없다.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ㆍ중 무역합의가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날 미 하원도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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