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예산확대의 속도를 조절하고 일회성 소비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40년 후인 2060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지난해(11.1%) 대비 2.5배 증가한 2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도 높은 수치다.
옥 교수는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향후 노년부양비 증가로 전체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42.7%)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非)복지 재정규모’는 22.4%로 OECD 평균(21.5%)과 비슷해 고령화가 본격화 될 경우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자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와 달리 한국처럼 비(非)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재정건정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발권력을 통해 재정 확보에 여력이 있지만 비(非)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발권력이란 돈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 국가 통화정책의 핵심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은 호주(42.5%), 스웨덴(48.0%), 스위스(42.9%) 등 주요 비(非)기축통화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채부 비중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비(非)기축통화국으로 재정건정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0~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