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국 대전(大戰)'은 정국의 분수령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수비, 자유한국당은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여야 모두의 '정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미 조국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퇴로도 없다.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론 재판'은 부적격으로 기울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판단이다. 조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 '정의'의 상징성을 부여했을 때부터 정치적인 부담은 예고된 수순이다.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은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의 물줄기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문제는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 정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박탈감 느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다만 그 정도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하다면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가 결국 불발된 채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다면 논란의 불씨를 짊어진 채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조국 청문회에서 여론의 분노를 자극할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고 결국 낙마하는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개혁 동력은 급속히 약화하고 여권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다.
한국당은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30일 부산 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포석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은 조국 대전 이후 20대의 여당 비판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의 표심을 견인할 기회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격 일변도로 방향을 설정하다 보면 역공에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여당의 20대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만 곧바로 한국당 지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국 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자리다. 민주당이 변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역공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사학 집안 출신인 나 원내대표와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의 간접적인 청문회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의 재연이다. 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출석시켜 코너로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인 주가만 높인 계기가 됐다. 조국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위법 증거를 들이밀지 못한다면 제2의 운영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라면서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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