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민선임기자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3일 벌어진 러시아와 중국 공군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끌어 올리며 한ㆍ미ㆍ일 삼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23일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촬영한 것으로 일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가 제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ㆍ러의 연계에 맞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독도 문제가 부각되며 한일 갈등만 더욱 증폭될 처지에 놓였다. 한일 갈등을 중재해야 할 미국이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태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날 일본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해 침범과 우리 군용기의 사격 대응에 대해 자국영토라며 항의하고 나선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에는 절호의 기회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영공 침범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BBC는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훈련이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 출격을 불러왔다'고 제목을 달았다. BBC는 사건이 한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분쟁 대상인 독도(다케시마)에서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하는 건 일본 정부의 오랜 목표다. 우리 측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고 싶어했지만 군사도발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입을 빌미로 항공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됐다. 때마침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일 갈등이 극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까지 부각시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마침 한일 갈등이 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 독도 문제까지 확전된 것은 우리 외교부에는 큰 부담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 군용기의 사격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문제와 맞물려 일본과의 관계가 또다시 악화된 것에 적지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경제 보복 해법을 찾는 것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파이게 하는 일본의 행보를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4일에는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관련 지도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데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묘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이들 동맹의 대응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편드는 듯한 반응을 보인 미측은 영공이 한국의 영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억측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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