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영기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7일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1+1’ 방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방안은 한일 기업이 조성한 기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실상 유일한 외교적 해법이다. 하
지만 이 방안은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접점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강(强) 대 강(强)의 대결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이 통화에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협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의할 방안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협의의 전제가 일단은 우리 징용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며 “‘1+1’ 방안은 배상에 책임이 있는 기업도 참여하고 우리 당사자도 동의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1+1 방안'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조가 여전히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전날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불가"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두고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2+1’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1 방안에 대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고노 외상은 이 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1+2’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