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목돈이 없는 청년층, 한 번도 주택을 사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 더 나아가 85%까지 높여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일 주택금융공사 주최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금융포용의 관점의 측면에서 청년과 같은 자산제약 가구에 대한 타기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집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집 구입자가 마련해야 한다.
조 교수는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의 60%에 이르는 목돈을 청년들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며 "이게 얼마나 계층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LTV를 높이는 대신, 위험 분산 측면에서 LTV의 60~80%에 해당하는 구간은 모기지보험(MI)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험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소득 저소득계층에 대해 주택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세분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주장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다른 연령대나 소득계층보다 자산이 없다"면서 "생애 단계별ㆍ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중위소득과 중위주택가격을 조사해 주택금융상품이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디테일(구체적)한 측면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간 중위소득, 주택가격 격차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거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이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017년 초부터 서울과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을 통해 정책 영향의 차이가 확인됐다면 이에 맞춰 규제 역시 (지방의 경우) 완화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그는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