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최대 3000억원 필요…정부, 일부 재정지원 검토
세금으로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셈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왼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일 에어컨 가동 수요가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미봉책에 그쳐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을 통해 할인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할인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면 '전기 사용자 따로, 요금을 내는 사람 따로'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름 피크 시간에 전기를 쓴다는 것은 가장 비싼 전기를 쓴다는 것인데 이를 깎아준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전기를 아낀 사람은 득이 없고, 많이 쓸수록 혜택을 더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h까지인 1단계 구간 상한을 300㎾h로, 400㎾h까지인 2단계 구간 상한을 450㎾h로 높이는 식이다. 이 경우 할인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2536억원, 폭염을 기록한 2018년과 비교하면 2847억원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가구당 평균 1만142원(7ㆍ8월 기준), 2안은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적은(월 400㎾h 미만) 가구는 할인 혜택이 없고 400㎾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누진제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누진제를 폐지해도 2018년과 같은 폭염 시에는 총 2985억원의 요금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총 할인 규모가 세 가지 안 중 가장 크다. 세 가지 안 모두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이번 누진제 개편을 통한 할인액 일부는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폭염에 따라 비상조치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한전의 요금 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엔 1회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한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도 한전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10%도 되지 않는 35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여름 한시 요금 인하로 발생한 3611억원의 재정 부담 대부분을 한전이 떠안은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전은 "한전 이사회는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정부는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부담은 결국 한전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6299억원 적자를 내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