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이어진 민주노총의 폭력집회·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도 약속했다.
민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불법이 아닌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건설현장 등 이런 갈등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됐던 집회문화는 거의 사라졌다”면서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양상들은 이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상당수 기각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사법기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진적인 법질서 수준에 비춰 적정한지 현장에서 법집행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와 법·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민 청장은 “법질서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발굴해 법과 제도가 약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이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최근 마련된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해 정식 시행되는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물리력과 물리력이 부딪치면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요소들을 고려해 가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의견을 수렴해가며 계속 교육하고 현장과 현실에 적합하게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