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주상돈기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쌓이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 재정난을 타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은 14일 "전기요금 부분은 지금 당장 검토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오는 6월 총괄원가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 이후 전기소비구조와 국민부담, 한전 재무구조 봐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에둘러 시사한 셈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와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개편'도 추진 중이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9시)와 공휴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보다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과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 추진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면 이는 국가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후 전기요금이 3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을 폐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1분기 한전 적자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1분기 실적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