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민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군 간부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소규모 비핵화 조치 이행과 감시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등장했다.
제네바군축협상 미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미국의 안보, 정보 지도자 양성기관인 '대니얼 모건 국가안보대학원'(DMGS)의 토머스 사인킨 부학장은 21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논리다. 북미 정상이 상호 신뢰가 남아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톱다운식'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에 주목한 것이다.
사이킨 부학장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여전히 개방적이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실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합의를 하는게 낫다는 제안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사이킨 부학장은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언급했다. 상호 신뢰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시범 조치를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특정 핵시설에 대해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 혹은 제3국 관계자가 불능화 조치를 감시하자는 내용이다. 시범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조치를 한다면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시 부터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과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격식 '빅딜' 보다는 '스몰딜'로 볼 수 있는 조치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야만 예상치 못한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킨 부학장은 "'최대의 압력'은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를 도구로만 인식해야지 북한 자체를 다루는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