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 정부 들어 세번째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자국채로 채워지게 됐다.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가용재원이 마땅찮으니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추경 규모가 6조~7조원이고, 각종 잉여금을 합쳐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점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적자국채 발행 결정이 눈에 띄는 것은 지난 두차례의 추경 편성과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 두차례의 추경 편성은 기금과 잉여금 등 여윳돈을 활용해 채워진 반면, 이번에는 '빚'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유독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해 재정을 위협했다. 확장적 재정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추경을 편성해도 경기부양보다는 부족한 세입에 쏟아부어야 했다. 정부도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높이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높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수 호황을 맛본 시기는 최근 2년에 불과하다. 2017 회계연도에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을 기록해 2007년 15조3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8 회계연도에도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재정을 늘렸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이를 웃돌면서 나타난 예상외의 결과다.
올해는 이런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법인실적은 어렵고 세수와 직결된 부동산 거래도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세금을 깎아줘 예산을 지원하는 조세감면율은 10년만에 한도를 넘어섰고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 인하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낮아 재정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고 부채를 갚다보니 올해는 여유재원이 없다. 국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빚을 늘리면 부채비율은 금세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의 추경편성 제안에 솔깃했을 것이다. 추경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IMF가 결정적으로 거드는 한마디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IMF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부에 이자율 올리고 지출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근본 처방은 아니었다. 잠재성장률 저하, 양극화가 지난 20년간 나타난 결과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