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택 정책의 핵심 방향을 주택시장 안정정책 지속과 주거복지 강화에 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과 관련해 줄곧 "가격 안정 기대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은 지역 산업 침체와 공급 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간 장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진단해왔다.
최 후보자는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주거와 교통, 안전 등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수퍼-BRT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출퇴근 시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면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분야 안정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도로, 철도 등 노후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하겠다"면서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만들기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도록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