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경쟁력 약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 우려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 누적 등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영ㆍ유아 수 비중은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4.7%에서 2050년 3.7%까지 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98명)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추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ㆍ유아 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69만4000명에서 2050년 1881만3000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25년 20.1%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정이 현실화되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65세 이상이 차지하게 된다.
인구 구조 변화는 나라 살림에도 영향을 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이 2019년 15.9%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6.2%까지 상승했다가 2050년 1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외수입은 2019년 180조3000억원에서 2050년 25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인구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현재의 복지 지출 규모를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총지출은 2019년 470조8000억원에서 2050년 1014조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공공부조, 복지 분야ㆍ기타 부분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러한 의무지출은 2019년 240조4000억원에서 2050년 614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1.1%에서 2050년엔 60.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절벽, 양극화 심화,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