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저성장, 양극화에 침체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들의 원인과 해법을 서로 연결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컨퍼런스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해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돼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서영경 SGI 원장이 맡았다. 대한상의 SGI는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해 알리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박 회장의 주도 하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서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낮은 유연성을, 2차(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낮은 안정성을 각각 갖췄다"면서 "선진국에선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