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김혜민기자
유치원3법-선거제 등 난제
손혜원 청문회 갈등도 여전
한국당, 총공세 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초월회' 모임이 열린 4일 '3월 국회'의 물꼬를 튼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정상화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대여 투쟁의 칼날을 세우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이 계속 버티기에 나섰다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주도로 3월 국회가 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오는 7일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지난 1월2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43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나 원내대대표는 4일 "경제, 안보의 국정난맥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이어졌던 한국당의 보이콧 정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제1야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국회 문을 닫으면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무대'를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3월 국회는 정치 복원의 의미도 있지만 여야 충돌의 무대가 원외에서 원내로 옮겨온 측면도 있다. 주요 현안마다 파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여야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문만 열어놓은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를) 주장할 것이고 여당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채택이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처리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법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밖에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등 안보분야,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ㆍ초과이익공유제 등 경제분야,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방지 등 민생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여 투쟁의 칼날을 가다듬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