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곽상도 의원,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세미나서 주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국가주의적 이념에 따라 교육 현안이 좌우되고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는 여러 방면에서 평준화된 교육에 획일성을 보완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며 인재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해 수준 높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대선 공약을 이유로 외고·자사고 도입의 맥락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 또한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폐지를 추진하며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즘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딸(문다혜 씨)은 부산외고를 다녔고, 그 자녀는 동남아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며 "이 정부는 자사고·외고를 폐지하자면서 정작 자신들은 반대 반향으로 갔는데, 도대체 뭘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간섭하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한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 심각하다"며 "진보교육감들의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에 관한 논쟁의 핵심: 국가의 개입, 자율,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부 주도와 감독 위주의 후진성에서 벗어나 자사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관(官)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탈피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자사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등을 고려하는 자사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현재의 자사고 평가 계획은 교육적 사안에 대한 잣대가 아닌 사실상 자사고를 폐지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며 평가기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이명운 변호사는 "일률적인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은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김한표 간사를 비롯해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위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